칼럼 |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게임은 예술인가?!

게시자 : GSOK | 2023/03/31 | 11호, 칼럼

게시자 : 전성민 | 2022/09/30 | 10호, 칼럼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 서론 최근 정부 규제 내지 법적 규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율규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전통적으로 규제는 정부의 고유 영역으로...

게시자 : 김상희 | 2022/03/31 | 9호, 칼럼

1. 들어가며 2011년 4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과 치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심야시간 동안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강제적...

게시자 : 최지연 | 2022/03/31 | 9호, 칼럼

1. 들어가며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에서 6시까지의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인터넷 ‘게임...

게시자 : 이병찬 | 2022/03/31 | 9호, 칼럼

1. 들어가며 2021. 11. 11.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입 당시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강제적 셧다운제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