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동향 |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의의와 성과

이원석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1. 들어가며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여러 종류의 아이템 중 하나가 지급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은 2005년경 도입된 이래...

게시자 : GSOK | 2022/03/31 | 9호, 자율규제 동향

1. 들어가며 2020년 COVID-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을 보냈으며, 여전히 COVID-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COVID-19로 인해...

1.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강령개정 경과 가.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함)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 자율규제 강령을...

1. 들어가며 2020년 COVID-19 인해 우리 삶의 모습은 크게 바뀌었으며, 특히 게임이용률, 이용행태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0년 8월 발간한...

1.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2000년 이후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공론장에 열광하면서도 다른 한편 부작용으로 인한 규제가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