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부터 폐지까지

게시자 : | 2022/03/31 | ,

1. 들어가며 2021. 11. 11.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입 당시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강제적 셧다운제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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