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0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_’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통권...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1. 심의결정 개요 가. 심의결정의 경과 1) 사실관계2022년 2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A사의 ‘OO’(이하 ‘심의대상...

이원석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1. 들어가며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여러 종류의 아이템 중 하나가 지급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은 2005년경 도입된 이래...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1. 규제의 개념 규제(regulation)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의적 개념이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서 규제에...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 서론 최근 정부 규제 내지 법적 규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율규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전통적으로 규제는 정부의 고유 영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