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9호

1. 들어가며 2021. 11. 11.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입 당시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강제적 셧다운제는 2021....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상의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