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황성기

왜 자율규제를 하는가? –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차이 –

게시자 : 황성기 | 2022/09/30 | 10호, 논단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1. 규제의 개념 규제(regulation)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의적 개념이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서 규제에...

게시자 : 황성기 | 2022/03/31 | 9호, 칼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상의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