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1. 들어가며 2011년 4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과 치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심야시간 동안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강제적...

1. 들어가며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에서 6시까지의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인터넷 ‘게임...

1. 들어가며 2021. 11. 11.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입 당시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강제적 셧다운제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