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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이런것도 규제안하고, 나라는 뭐하고 있는거야?’라고 흔히 말한다. 특히 안전사고, 작업상의 재해 등과 같은 경우에 ‘규제가 필요한 것’ 으로 여론이 모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규제에 대해 ‘경제 발전을 막는 과잉규제가 많아 문제야’ 라는 의견도 언제나 있었고, 매 정권마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공약으로 삼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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