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그간 게임물로 인해 발생 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으로서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졌고, 해외의 게임등급분류제도 및 등급분류기구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된 바 있다. 그러한 외국의 게임등급분류제도로는 특히 미국의 ESRB, 일본의 CERO, 유럽의 PEGI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본고에서는 유럽 PEGI의 조직과 운영을 자율규제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더 읽기□ 게임 콘텐츠 산업에서의 자율규제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역사 – (자율규제 태동) 한국게임산업협회 주도로 확률형 아이템 획득확률 정보 공개 시행 (2015. 5.) – (자율규제 성장)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 의한 감시 시스템 구축 (2017. 7.) – (자율규제 성숙) 확률정보 공개대상 범위 확대 및 개별 아이템 획득확률정보 공개로의 일원화 (2018. 7.) *...
더 읽기1. 콘텐츠 규제와 법의 한계 공동체를 지켜내는 힘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한 약속이다. 국가의 탄생 이후 그 약속의 대표적인 모델은 ‘법(法’)이다. 우리 헌법은 법을 제정하는 권력(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권력(행정부), 법의 제정과 집행을 평가하는 권력(사법부)을 각 분리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일반적으로 법을 최소한의 도덕이라...
더 읽기2019년 상반기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다운로드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는 당분간 PDF 파일로만 제공됩니다. 독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읽기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자율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 된지 어언 4년. 우리나라도 상당기간 정부와 기업의 활발한 소통의 결과, 나름 신뢰 속에서 자율규제를 제도화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게임시장에 공정경쟁과 건전한 소비행태가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획득확률정보의 공개, 사단법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출범 등은 산업계의 자율규제 역량과 자율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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