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그간 게임물로 인해 발생 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으로서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졌고, 해외의 게임등급분류제도 및 등급분류기구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된 바 있다. 그러한 외국의 게임등급분류제도로는 특히 미국의 ESRB, 일본의 CERO, 유럽의 PEGI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본고에서는 유럽 PEGI의 조직과 운영을 자율규제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더 읽기1. 들어가며 불과 20년 전 스타트업이었던 게임회사들이 이제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다.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게임 시장은 13조 원이 넘고 수조 원 규모의 매출을 내는 게임회사들도 여럿 나왔다. 게임산업에서 만들어진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산업으로 전파되고 있는 패턴도 관찰된다. 과연 게임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생기고 다른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까? 2. 초기 게임 사업 모델...
더 읽기□ 게임 콘텐츠 산업에서의 자율규제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역사 – (자율규제 태동) 한국게임산업협회 주도로 확률형 아이템 획득확률 정보 공개 시행 (2015. 5.) – (자율규제 성장)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 의한 감시 시스템 구축 (2017. 7.) – (자율규제 성숙) 확률정보 공개대상 범위 확대 및 개별 아이템 획득확률정보 공개로의 일원화 (2018. 7.) *...
더 읽기1. 게임광고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들 지난 2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사업자에게 ‘왕비의 맛’이라는 게임의 광고를 차단해달라는 시정권고를 하였다. 시정권고의 주된 이유는 광고의 ‘선정성’과 ‘허위성’ 때문이다. 해당 광고는 실제 게임에 담겨있지도 않은 선정적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몸을 딸기, 우유, 박하맛 등에 비유하는 성적 대상화가 매우...
더 읽기1. 콘텐츠 규제와 법의 한계 공동체를 지켜내는 힘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한 약속이다. 국가의 탄생 이후 그 약속의 대표적인 모델은 ‘법(法’)이다. 우리 헌법은 법을 제정하는 권력(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권력(행정부), 법의 제정과 집행을 평가하는 권력(사법부)을 각 분리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일반적으로 법을 최소한의 도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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