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병준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의 의의 게임이 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문화로써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법·정책과 현실적 측면(본인확인 문제 등)에서 자기 명의로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유료 게임과 아이템의 구입 및 이용에 있어 청약철회와 환불 문제는 모바일 게임과 간편결제의 확산과 함께 청소년, 보호자, 게임사 등 관련 당사자들 간의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