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5호

1. 게임광고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들 지난 2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사업자에게 ‘왕비의 맛’이라는 게임의 광고를 차단해달라는 시정권고를 하였다. 시정권고의 주된 이유는 광고의 ‘선정성’과 ‘허위성’ 때문이다. 해당 광고는 실제 게임에 담겨있지도 않은 선정적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몸을 딸기, 우유, 박하맛 등에 비유하는 성적 대상화가 매우...

1. 콘텐츠 규제와 법의 한계 공동체를 지켜내는 힘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한 약속이다. 국가의 탄생 이후 그 약속의 대표적인 모델은 ‘법(法’)이다. 우리 헌법은 법을 제정하는 권력(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권력(행정부), 법의 제정과 집행을 평가하는 권력(사법부)을 각 분리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일반적으로 법을 최소한의 도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