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자율규제 중요성

1. 콘텐츠 규제와 법의 한계 공동체를 지켜내는 힘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한 약속이다. 국가의 탄생 이후 그 약속의 대표적인 모델은 ‘법(法’)이다. 우리 헌법은 법을 제정하는 권력(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권력(행정부), 법의 제정과 집행을 평가하는 권력(사법부)을 각 분리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일반적으로 법을 최소한의 도덕이라...